서울특별시 한강로3가 이혼, 베트남이혼, 이혼시공무원연금 비대면상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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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은 이혼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. 소송 전략상 외도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, 그렇게 할 경우 이혼 사유 입증과 위자료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 증거가 명확하다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
상간자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(예: 이미 파탄된 부부 관계 등)에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 원고는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회복의 희망을 완전히 상실케 한 결정적인 원인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.

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,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는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됩니다. 원칙적으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, 즉 부부가 함께 생활한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. 만약 상거소지법이 없다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며, 보통 대한민국에 거주할 경우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